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

•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행정심판 관련서식

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

•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,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,
 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

•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답변서 송달

•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(처분청)의 답변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송달 방법에 따라 우편송달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• 온라인송달을 선택한 경우 답변서가 발송되면 E-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(E-mail,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)

보충서면 제출

•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.
  다만,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·의결일을 열람합니다.
•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·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.
•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E-mail 또는 휴대전화 SMS로 통지합니다.

심리결과 안내

•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내 '나의 사건 현황 조회(간편조회)'로 확인 가능합니다.

재결서 수령

•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·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2~4주 후(공휴일 또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추가 지연 될 수 있음) 청구인이 지정한 송달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.
•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-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.
•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.
•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.

행정심판위원회란?

•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·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상급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•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변호사, 대학교수,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재결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• 또한, 의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·교수 기타 전문가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