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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39조 (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)

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(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
•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  •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  • 사업공모
  •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