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례

1. 입법계획 수립
   
2. • 입법계획 수립(주관 부서)
   • 법무팀 사전 협의(행정관리담당관)

1. 관계부서 협의
   
2. • 관계부서 협의(주관 부서 ↔ 해당부서)
   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, 비용추계(예산담당관) - 성별영향평가, 학생인권영향평가(민주시민생활교육과)

1. 입법예고
   
2. • 입법예고 게재(서울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 이상)

1. 교육규제심사
   
2. • 심사대상일 경우 교육규제 심사

1. 입법안 심사
   
2. • 입법안 심사 요구(주관부서 → 행정관리담당관)

1. 법제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   
2. • 입법안 심의 요구(주관부서 → 행정관리담당관)
   • 법제심의위원회 심의(행정관리담당관)
   • 결과 통보(행정관리담당관 → 주관부서)

1. 시의회 안건 제출
   
2. • 회시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(주관부서 → 대외협력담당관)

1. 시의회 의결·이송
   
2. • 의결안 이송(대외협력담당관 → 주관부서)

1. 교육부 사전보고
   
2. • 5일 이내 교육부 보고(행정관리담당관)

1. 법제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   (원안 가결 제외)
   
2. • 교육감발의 수정의결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요청
     (주관부서 → 행정관리담당관)

1. 조례 공포/재의요구
2. •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

규칙

1. 입법계획 수립
   
2. • 입법계획 수립(주관 부서)
   • 법무팀 사전 협의(행정관리담당관)

1. 관계부서 협의
   
2. • 관계부서 협의(주관 부서) ↔ 해당부서
   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, 비용추계(예산담당관) - 성별영향평가, 학생인권영향평가(민주시민생활교육과)

1. 입법예고
   
2. • 입법예고 게재(서울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 이상)

1. 교육규제심사
   
2. • 심사대상일 경우 교육규제 심사

1. 입법안 심사
   
2. • 입법안 심사 요구(주관부서 → 행정관리담당관)

1. 법제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   
2. • 입법안 심의 요구(주관부서 → 행정관리담당관)
   • 법제심의위원회 심의(행정관리담당관)
   • 결과 통보(행정관리담당관 → 주관부서)

1. 교육부 사전보고
   
2. • 공포 15일 전까지 교육부 보고(행정관리담당관)

1. 규칙 공포
2. • 규칙 공포 및 공포 후 10일 이내 의회 보고(행정관리담당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