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의 취지

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,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·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

대상자, 대상주식, 기준일 등

• 대상자 : 재산공개대상자
• 대상주식 : 본인 및 이해관계자(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)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
• 기준일 :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,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조치하여야 함
  • 공개대상자 등이 된날
  •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(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)가 소멸된 날
  •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
  • 상속, 증여 등의 사유(영 제27조의9)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
  •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
  •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

매각,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

•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,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, 주식매각, 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여,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함
•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'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'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함

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(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)

•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
• 직무관련성 심사청구(등록의무자)
  •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 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
•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
  •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,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(다만,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

직무관련성 결정, 통지 후 조치사항

• '직무관련성 있음'으로 결정, 통지된 주식
  •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
• '직무관련성 없음'으로 결정, 통지된 주식
  •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