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

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
•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·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
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,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
• 인터넷강의,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·기술·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

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(별지 제17호 서식)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, 시행규칙 제17조제6항

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

• 제출서류 : 폐쇄사유, 폐쇄연월일,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
•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

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: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산업체,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(종사자 100명)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·운영

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

신고절차

제출서류 (별지 제14호 서식)

• 시설신고서 : 명칭, 목적, 설치자, 위치, 시설·설비, 개설예정일 (시행령 제49조제1항 준용)
• 첨부서류
  • 운영규칙 : 명칭, 목적, 위치, 교육과정, 정원, 입학·퇴학, 수료와 상벌, 교육기간, 휴강, 학습비,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(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)
  • 기타서류 : 위치도, 시설배치도,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,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(시행령 제49조제1항,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)

신고사항 중 명칭, 위치변경 및 시설 폐쇄 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(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)

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(별지 제17호 서식)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,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

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

• 제출서류 : 폐쇄사유, 폐쇄연월일,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
•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

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: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,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

시민사회단체의 범위

• 법인인 시민사회단체
  •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
  • 「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공익법인
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
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

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,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

시민사회단체의 범위·신고절차의

• 법인인 시민사회단체
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
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법인, 주무관청 등록,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,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
설치신고, 처리절차, 신고사항 변경,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

구비서류 :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

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

설치신고, 처리절차, 신고사항 변경,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

언론기관의 범위

• 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·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
•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

  방송 : 지상파방송, 종합유선방송, 위성방송을 포괄함

• 「뉴스·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

구비서류 : 별지 제14호 서식

• 신문·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•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구역(혹은 지역)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

  언론기관의 인적,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 에서만 한정하여 설치 운영

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: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·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
설치신고, 처리절차, 신고사항 변경,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

지식·인력개발사업의 범위

• 지식정보의 제공사업
•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
• 교육위탁사업
•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
•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
• 교수·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

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

• 지식·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
  • 상법상의 법인, 민법상의 비영리법인(재단·사단법인 포함),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
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
  • 자본금 :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
  • 자산 :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(정관상의 기본재산)
•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
  • 전문인력 :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(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)

지식·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설치요건으로 자본금·자산 3억원,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

•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·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
• 특히,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 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
•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 시 충족시켜야 함

구비서류 : 별지 제14호 서식

각급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활성 화에 대한 노력 경주

•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우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
• 각급학교 신축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'지역사회교실'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

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

• 설치절차 :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
• 설치대상 : 초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,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

각급학교의 시설 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 노력

• 각급학교의 도서관, 박물관 기타 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협조
•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
• 각급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‘지역사회교실’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

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

• 설치절차 :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보고
• 설치대상 : 초·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,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
• 설치보고시 제출서류
  • 설치보고서 : 명칭, 목적, 위치, 교육과정,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, 시설·설비 현황, 평생교육사배치현황, 개설년월일(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
  • 운영규칙 : 원장, 위원회 등 조직, 설치·운영 과정, 학습자의 활동, 포상,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

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: 교육감에게 등록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지닌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였으나, 정규학교가 아닌 만큼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등록절차를 대폭 완화

설치 등록절차

등록신청 시 구비 서류

• 등록신청서(별지 제9호 서식)
• 운영규칙
• 교육과정 편성표
• 학습비를 포함하는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
• 시설·설비현황표
• 시설배치도
• 재산목록(별표6) 및 그 입증서류
•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
• 설치자 신원조회에 필요한서류(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, 사진3매)

시설의 등록요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·설비 기준(시행규칙 별표 2)

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초·중등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 마련

각종학교의 설립·운영기준에 준하는 사항

1. 수업연한·학기·수업일수 및 수업 시간수
2. 교육과정
3. 학생정원·학급수 및 학급편성
4. 입학자격
5. 교원자격·정원
6. 수료·졸업
7. 시설·설비
8. 교과서·교재
9. 재무·회계 규칙
10.  체육장 : 시설 설비 중 체육장은 기준면적 350㎡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대체 가능

참고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60조(각종학교), 각종학교에 관한규칙,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

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절차

지정 신청시 구비서류

1. 지정신청서(별지 제11호서식)
2. 운영규칙
3.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
4.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
5.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
6. 교구·기타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
7.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
8. 지적도 및 위치도 등
9.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
10.  재산목록 및 입증서류